국가기록원의 기록물관리 평가와 관련된 10월 15일자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기사처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가 과연 '제멋대로'일까요?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제멋대로’

교육부·해경 등 109곳 최저… 국토부·금융위 등 3곳만 우수


 
교육부와 국세청, 해양경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상당수 공공기관들의 기록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기록원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부 산하기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235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수행한 기록 관리 업무를 ‘가’부터 ‘라’까지 4단계로 나눠 평가한 결과 46.3%인 109개가 최저인 라 등급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기록물 관리 평가 결과’를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44개 가운데 가 등급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외교부 등 3개에 불과했다. 반면 교육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소방방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통계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9개가 라 등급을 받았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청에 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58개 중에는 가 등급이 1곳도 없었고 서울중앙지검, 국방홍보원, 서울지방국세청 등 80%가 넘는 47개가 최하인 라 등급을 받았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록 관리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에 평균 57.3점으로 크게 미흡했다.

14개 시·도교육청 중에는 서울과 충남만이 가 등급을 받았으며 교육지원청은 평가 대상 62곳 가운데 36곳이 최저 등급을 받았고 평균 점수는 71.3점에 머물렀다. 37개 정부 산하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곳이 가 등급을 받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한국마사회 등 14개가 최저 등급을 받아 평균 점수는 71.1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가기록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인프라가 미흡해 기록물 이관, 평가, 폐기 등 기본적인 관리 업무가 원활하지 않았다”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은 평균 점수가 각각 81.5점, 84.9점으로 기록 관리 업무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기록원은 평가 우수 기관 및 유공자를 12월 중에 포상하고 미흡한 기관에는 실태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10-15 26면  



Posted by 한국기록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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