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6일 JTBC의 세월호 관련 기록에 대한 보도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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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월호 당일 청와대 기록, 지정기록물 근거 없다"

[JTBC] 입력 2014-10-06 20:41
 

대통령기록관 유권 해석 의뢰 결과 "보호받을 근거 없어"

청와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 가능"


[앵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이 대통령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했느냐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참사 당일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했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도 이른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어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기록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강신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에 대한 감사에서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새정치연합 전해철의원실로 제출한 보고서에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기록물이란 국가안보등의 이유로 최장 30년까지 공개하지 않는 기록물입니다.

퇴임 후 지정기록물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공개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고 감사원은 이를 수용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JTBC는 청와대와 감사원의 해석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대통령기록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시작된다"고 답했습니다.

사고 당일 청와대의 기록이 지정기록물로서 보호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관의 주장이 모두 맞다고 볼 수 없고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지는 어디 가고…'대통령 기록물' 그때그때 편의대로
[JTBC] 입력 2014-10-06 20:43

[앵커]

대통령기록물 제도는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기록을 국가 소유로 규정해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 이런 취지와 달리 제도를 정권 편의대로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샘이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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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대통령기록물 법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중요한 국가적 기록물을 대통령을 비롯한 생산자 마음대로 폐기하거나 처리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게 입법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가능한 일반기록, 비밀취급 인가권자만 볼 수 있는 비밀기록, 그리고 공개하지 않는 지정기록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봉하마을로 가져가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기를 쓰기 위해 사본을 가져갔다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위법으로 본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가권자가 볼 수 있는 모든 비밀 기록을 아예 지정 기록으로 묶어 공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9700건에 달했던 비밀 기록은 이명박 정부에서 0건이 됐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제도를 편의대로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이 문제를 거론하며 청와대에 와보니 기록이 하나도 없더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도 세월호 관련 보고사항을 일찌감치 지정기록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Posted by 한국기록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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