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록원 건립 선택이 아닌 필수

 

협회논평 2013-3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기록원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서울기록원 건립 계획안’에 대해 미래 비전 부족 등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조례 제정 후 조례에 따라 기록원의 적정 청사면적과 문서 이관 범위, 관리 책임 및 운영방안, 기존 문서고 활용계획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수정안을 마련해 내년 3월 투자심사에 다시 상정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이번 결정이 서울기록원 건립 추진이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사실상 사업무산과 다름없습니다. 내년 3월까지 수정안을 마련하여 재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등을 고려한다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2월 서울기록원을 설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정보소통센터와 함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은 조금씩 공수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책임이 박시장에게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록관리와 정보소통을 귀찮아하는 서울시의 공무원들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정보소통에 반감을 가지는 공무원들의 저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언론의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기록관리와 정보공개가 현장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말을 합니다. 업무과중으로 대국민서비스에 지장을 준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주객이 전도된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대국민서비스는 업무수행을 통해서 생산되는 기록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간과 한 것이며, 정보소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책임행정의 구현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필수요건은 기록관리와 정보소통의 정상화입니다. 이를 위한 선행과제는 기록관리와 정보소통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조직을 만드는 것이며, 서울기록원은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잠시 미루어 질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미룰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의무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이젠 서울시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현장의 불만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Posted by 한국기록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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