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법 및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관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및 진행 현황 공유



공공기록물법 및 대통령기록물법 개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 현황을 협회원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지난 6월 26일 국가기록원에 대하여 당일 개최되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47회 회의에 상정된 공공기록물법 및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참고 :

[논평 2018-07]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국가기록원은 법률개정안을 즉시 공개하고 소통해야 한다



위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수령한 파일을 공유하니, 아래 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제47회 정기회의 안건집(통합).pdf




국가기록원은 그 후 7월 31일에 법률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내부결재하였습니다. 


  - '18년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계획 보고.

    정책기획과-1513(2018.07.31.) : (8.31. 현재) 공개 (원문공개중) <바로가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계획(안) 보고.

    기록제도과-1271(2018.07.31.) : (8.31. 현재) 비공개 <바로가기>




그 후,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은 8월 22일에 입법예고되었으며 (의견제출 기한은 10월 2일),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은 8월 31일 현재 입법예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참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Posted by 한국기록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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