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이상민 협회장님께서 일본 공공기록관리에 대한 비판을 담은 일본 오키나와타임즈의 사설을 기록인들과 공유하였습니다. 이 사설을 국가보훈처 남경호선생님께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공공기록관리에도 시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번역해주신 남경호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기사 원문 링크 : http://www.okinawatimes.co.jp/articles/-/91650)




[사설] (공문서관리) 눈꼴 사나운 자의적 운영

남수단에 파견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부대의 일일보고(日報)나 오사카시 학교법인 '모리토모(森友)학원'에의 국유지 불하를 둘러싼 문제에서 공문서관리의 바람직한 방향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공문서관리법은 제1조에서 국가의 문서는 '건전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지하는 국민공유의 지적자원'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위의 2가지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불리하면 가능한 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부기관의 자세다.

​육상자위대 부대가 작성한 PKO 일일보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방위성이 '폐기완료'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작년 12월이었다. 그 후 방위성통합막료기관(統合幕僚監部)과 육상자위대에 전자데이터가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2월에 일부 공개된 일일보고에서는 '전투', '공격'이라는 단어가 나열되어 현지의 생생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정보​공개청구가 있었던 것은 '출동경호(駆け付け警護 :일본의 안보 관련 법제에 따라 PKO 임무 수행을 위해 해외에 파병된 자위대 부대가 현지에서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은 외국군 PKO 부대나 유엔·비정부기구(NGO) 직원의 구조·구출작전을 수행토록 하는 것)'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것인지 논의가 계속되던 시기였다. 헌법과 PKO 참가 5원칙에 저촉될 수밖에 없는 '전투'의 표현을 숨겼다고 의심을 받는 게 당연하였다.

​한편 국유지가 9억여원이나 할인된 것 등 취득의 불투명성이 지적된 모리토모학원 문제에서 재무성은 2월 학원측과의 교섭/면담기록을 '폐기했다'고 설명하였다.​

​계약​ 후 8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단계에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전혀 믿기 어렵다.

​'정치가로부터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는 말을 되풀이해도 기록이 없는 이상 정당성을 검증하는 것은 곤란하다.

공문서관리법에 근거한 육상자위대의 문서관리규칙에서​ PKO 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수시로 발생하고, 짧은 기간에 목적을 끝낸 것' 등은 예외적으로 1년 미만으로 폐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당초 방위성은 폐기의 이유를 이렇게 정당화하였다.

​재무성도 교섭과​ 면담기록 등 역사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은 문서의 보존기간은 1년 미만으로 한다는 재무성 문서관리규칙을 방패막이로 삼았다. 작년 6월 매매계약체졀을 하고 사안종료를 이유로 폐기했다는 주장이다.

​본래 1년 미만의 보존문서라는 것은 '월간예정표' 등 관리를 필요하지 않는 경미한 것이다.​

​자위대원의 목숨을 위험에 노출시킬지도 모르는 기록과 국유지 불하의 공평성이 의심받는 문서를 1년 미만으로 한 것은 공문서관리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한 것과 다름없다.

​'빠져나갈 구멍(抜け道)' 투성이인 공문서관리법의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해석 변경의 국무회의(각의) 결정에 즈음하여 내각법제국이 내부검토 경위를 보여주는 의사록 등을 공문서로서 남기지 않았단 것이 문제가 되었다.

​공문서 보존에 대한 정부의 의식 결여는 눈꼴 사납다.

​본래 정책결정에 관한 문서는 국민공유의 재산이다.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미래의 보다 나은 정책판단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그 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빼앗을 순 없다.

(번역 : 남경호)






Posted by 한국기록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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