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기록의 유출·폐기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즉각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록학회, 기록관리학회 등 다른 기록관리전문단체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상 이미 무단 폐기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자체 폐기 동결 조치'가 무의미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2013년 과거사 기록 자체 폐기 동결 조치는 관련법상 기록 생산기관들이 자체 폐기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기록들을 일정 기간 폐기하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발동한 것"이라면서 "대통령 기록물은 이미 현행법상 무단폐기를 못 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아주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청와대에서 자료를 무단 폐기하는 일이 적발되면 국가기록원은 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거듭 한 건의 폐기나 유출도 없는 대통령기록의 이관을 위한 국가기록원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회원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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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폐기 막는 '동결 조치'해야"

기록전문가 "국가기록원, 2013년 과거사 기록 동결 … 같은 조치 취해야" 
대통령 기록물 지정권 행사시 '국민 알권리 침해' 헌법소원 검토

2017-03-23 10:56:16 게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 '폐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기록 자체 폐기 동결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 폐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록 전문가들은 국가기록원이 나서서 '자체폐기 동결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비서실과 대통령기록관 모습. 뉴시스 강종민 기자


22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논평을 내고 "국가기록원장은 지금이라도 모든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에 대해 '기록 자체폐기 동결'을 선언하고, 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가 실행되고 있는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적극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록전문가협회가 참고사례로 든 것은 2014년 과거사 관련 기록 폐기를 막기 위해 국가기록원이 '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취한 일이다. 당시 해외공관에서 3·1운동 피살자 명부 등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국가기록원은 해외공관 및 국내 지자체 등에 대한 과거사기록물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이를 위해 1600개 기관에 '기록 자체폐기 동결'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법적 근거에 따른 조치였다. 

박종연 기록전문가협회 공동운영위원장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상 국가기록원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청와대에 보존돼 있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도 더이상 무단으로 폐기되지 않도록 동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결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기록학계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앞서 기록학계의 양대 학회인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관리학회도 18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현재 우선순위는 청와대의 기록물 유출·파기·훼손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물을 봉인하는 것"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 전 대통령 정부의 기록물 일체를 그대로 봉인하고 폐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록학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상 이미 무단 폐기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자체 폐기 동결 조치'가 무의미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2013년 과거사 기록 자체 폐기 동결 조치는 관련법상 기록 생산기관들이 자체 폐기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기록들을 일정 기간 폐기하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발동한 것"이라면서 "대통령 기록물은 이미 현행법상 무단폐기를 못 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아주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청와대에서 자료를 무단 폐기하는 일이 적발되면 국가기록원은 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록전문가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국가기록원이 자료이관에 대한 의지는 강하게 보이는 반면 폐기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딱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전문가협회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13일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및 유출 금지 등 준수 안내'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수동적인 부탁만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동하는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평가·분류 작업을 끝내고 기록관으로 보낼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떤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할지 결정하게 된다.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간 비공개된다. 

황 권한대행이 지정권한을 행사할 경우 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토 결과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대통령 기록 정보공개소송을 하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황 대행이 지정권을 행사할 경우 그것을 못 하도록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나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는 헌법소원을 검토중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측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버리면 30년 동안 접근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명백한 알 권리 침해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Posted by 한국기록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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